[21대국회] 국회의원 투표가 중요한 이유 / 국회의원 의석수가 중요한 이유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지역구 253명 + 비례대표 47명 국회의원 중 10명이 같은 뜻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법안이 상임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각 상임위는 경제, 교육 등등 각 분야별로 18개 정도의 부서로 나뉩니다. 상임위로 올라간 법안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입니다. 여기에서 헌법과 현재 법안과 충돌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원들이 동의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로 갑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 해야 하고, 그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원 수도 20-3..

202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