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국회의원 투표가 중요한 이유 / 국회의원 의석수가 중요한 이유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지역구 253명 + 비례대표 47명

 

 

 

국회의원 중 10명이 같은 뜻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법안이 상임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각 상임위는 경제, 교육 등등 각 분야별로 18개 정도의 부서로 나뉩니다.

상임위로 올라간 법안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입니다. 여기에서 헌법과 현재 법안과 충돌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원들이 동의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로 갑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 해야 하고, 그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원 수도 20-30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싫어하는 법안은 통과 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시간이 무한정 흘러도 되는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법 때문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국회에서 60일동안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빨리 표결을 부쳐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싫다고 하면 통과가 결국 안 되거든요. 국회의장은 항상 의석수가 많은 당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투표를 하지도 않고 "국회의원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욕할 권리라도 가지려면 무조건 투표권을 행사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의 뜻이 좋다는 것을 국가에 드러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