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3단계 중대본 발표자료 총정리!! 과태료, 단계설정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얼마 전 Halloween 행사 등 모처럼 날씨 좋은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태원, 애버랜드 등에 사람들이 밀집된 사진이 페이스북 등 Social media에 퍼지는 것을 모두들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찜질방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 더하여,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춥고 건조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발 시설 이용 제한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 준수 및 밀집장소 방문 자제
함께해요 ㅠㅠ!!!

 

아래 보도자료 함께 보시죠~! 

 

 

출처 : 보도자료 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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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2.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3.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4.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수준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수준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국공립시설 등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